<한겨레>가 확인한 정부의 태스크포스 회의록을 보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내 다수 부처와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수용’ 개념이 도입되면 정부의 각종 공공정책과 입법·사법 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청구액 1조원 이상 많아…소송비용 대기도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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