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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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교섭본부, 盧心 앞세워 '투자자-국가 소송제' 독주
번호 5253 분류   조회/추천 481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2월 01일 02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129165020
첨부  

시민사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법무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하나같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현종)가 이를 거의 묵살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법무부와 건교부의 경우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아예 한미 FTA에서 제외하자고까지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이런 입장이 협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측 문건들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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