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해 4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보장하는 협정문을 미국에 보냈고, 이후 4개월여 지나서야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이 제도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의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전에 위헌 소지도 제대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