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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국가 소송제’ 도입땐 투기대책 무너져
번호	5263	분류	조회/추천	476
글쓴이	〈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
작성일	2007년 02월 01일 19시 30분 06초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011820161&code=920501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간접수용’은 투자자 국가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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