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 최재천 의원 등 1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공공성과 시장질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독소조항들이 숨어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수용을 현금으로 보상하면 늘 부작용이 뒤따른다. 보상 받아 생긴 돈은 다시 집이나 땅을 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