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사실상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재개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 협의가 한미 FTA 7차 협상 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0일 농림부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다음달 5일 오후 경기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ㆍ미 두 나라 검역 실무ㆍ기술진이 참석하는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 협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협의에 앞서 두 나라 실무진이 ‘뼛조각’ 검역 수준을 완화해 교역이 가능하도록 의견 조율을 해왔다.”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미세한 뼛조각(bone chip)이 발견된 부위나 상자만 반송ㆍ폐기하는’ 수준으로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미 FTA 위해 국민생명 포기하고 광우병 쇠고기 완전 수입재개 허용 비판
그러나 농림부의 이러한 입장은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협상대표는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재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쉴 새 없이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