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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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한국사회] 개헌과 FTA, 그리고 국민투표 / 우석훈
번호 5441 분류   조회/추천 490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2월 21일 17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91932.html
첨부   03762971_20061204.JPG(0 Byte)










‘87년 체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는 아홉번째로 개정한 9차 개정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헌법은 5년 단임제이며, 의회정치적 요소를 안고 있고, 또한 제헌 헌법의 정신을 가장 많이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하고 지혜로운 호민관’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잘 움직일 체제인데, 여기에도 몇 가지 약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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