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 협상 분과 관련 농업 고위급 회담이 양국 협상단의 입장차 만을 확인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협상 대표는 쌀 등 그동안 한미FTA 협상에서 이견을 드러냈던 핵심 농산물의 양허(개방) 방향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어 '쇠고기 뼛조각'을 포함해 검역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협상이 진행했으나 ‘순탄치 않았다’는 분위기다.
한국 측이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
관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고위급 협상이 끝이 났지만 현 상황에서 농업부분은 힘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며, ‘현재 관세 유지 품목 수, 계절 관세 문제,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등에 있어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팽팽한 평행성’에서 8차 한미FTA 협상을 위한 디딤돌로 마련됐던 고위급 회담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내용 공개가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 만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