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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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첫 타결 분과 탄생…재벌만 '살 판'
번호 5585 분류   조회/추천 493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3월 09일 00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8223554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첫날인 8일 경쟁(competition, 반독점) 분과가 '최초의 협상 타결 분과'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동안 경쟁 분과의 협상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았지만, △재벌 관련 각주의 삭제 △동의명령제의 도입 등 확연하게 재계 입장에 치우친 이 분과의 협상결과는 한미 FTA의 친(親)기업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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