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한미 FTA 괴담의 진실은? 결코 이 자료 속에 없다. (오른쪽) 한미 FTA 괴담의 진실을 외면한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라고 비아냥대던 내용들이 하나 둘 씩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10월 25일,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유전자조작식품(GMO), 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저질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덕수씨는 “GMO는 한미 FTA 논의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식약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FTA와 관계없이 국제수역기구(OIE)의 규정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된 것이다”고 떠벌였다.
그러나 3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에서 쇠고기 검역 완화, GMO 규제철폐,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육류·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등이 모두 의제로 다루어진 사실이 농림부의 공식발표로 확인되었다.
일단 우기고 본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르쇠로 일관
2005년 9월 12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 대외비로 분류된 이 문서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등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