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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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산권 강화가 선진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자!
번호 5593 분류   조회/추천 496  
글쓴이 강정명 (정보공유연대 IPLeft)    
작성일 2007년 03월 09일 09시 30분 03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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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가 한미FTA 협상 막바지 타결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연속해서 발표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모든 분야가 자본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겠지만, 지적재산권 분야는 사회구성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지적재산권대책위의 연속 호소문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한다. 이번 협상을 끝으로 대규모 협상단이 참여하는 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 무역구제, 저작권 등 핵심 쟁점의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양쪽 협상단의 입장이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2월'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은 저작권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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