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관련해, 부동산·조세 정책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한국 협상단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협정문 부속서에 부동산·조세정책의 제외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으나, 미국 쪽의 완강한 태도에 부닥쳐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하는 절충점이 마련되고 있다고 협상단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