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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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한미FTA 8차협상과 좌파의 비젼
번호 5707 분류   조회/추천 486  
글쓴이 참세상    
작성일 2007년 03월 12일 23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8821
첨부  
한미FTA 8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전체 19개 분과 중 절반 이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섬유, 농업, 자동차 분야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일부 분과는 19일 이후 수석대표급이나 통상장관급 차원의 고위급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최고위급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간 협상 타결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10일 한미FTA 협상 저지 시위는 완강했다. 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저지하려는 시위 참가자들의 사기는 충천했다. 경찰의 폭력도 기세를 올렸다. 다시 경찰국가로서의 폭력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일어난 경찰 폭력에 책임을 물어 사과가 아닌 퇴진을 촉구했고, 13일에는 '민주주의 살인자 노무현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파병, 로드맵, 농민 타살, 평택 기지 이전 등 참여정부의 수많은 실정이 계속되었지만 진보운동 진영은 '정권 퇴진'의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을 주도해온 범국본을 들여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늘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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