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협정체결에 따라 기대됐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위반제소’ 도입 방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