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왁스먼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장, 톰 알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이 타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서신을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
서신에는 “미국은 2001년 무역관련 지적 재산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문을 채택한 142개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FTA 조항들이 국민 건강권보다는 특허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등 타결 된 FTA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현재 진행중인 FTA의 의약품 협상에서도, 도하선언문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복제 의약품 제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미국내법에도 있는 자료독점권 기간 제한, 강제실시, 소비자 안전,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허가 연계 상한선 등이 FTA 협정문에 빠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FTA도 도하 선언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