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이념’이 아닌 ‘주고받는 장사’라 한다. ‘퍼주고 망한 장사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퍼줘도 될 까 싶을 만큼 밀려있는게 한미FTA 협상 지형이다.
한미FTA는 IMF가 몰고 온 후과처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이념’이며 또 하나의 분기점이다. 과연 지금까지의 협상이 그대들의 주장처럼 주고받은 장사였을까. 주요 인사들이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해 ‘낙제’점수를 겸손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꼼히 셈’하고 있는 장사일까. 글쎄.
도대체 산수의 기초도 안 된 한미FTA
한미FTA 체결 반대론자들은 협상이 가져다 줄 최종 결과물도 모르면서 ‘유령’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 한미FTA가 ‘유령’이 될지, ‘괴물’이 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멕시코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빈곤해 지더라도 경제 수치는 뛰어 오를 수도 있다. ‘태풍’이 오기 전의 기상 예보처럼, 지금의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예상치 일수밖에 없다.
이를 차치하고...
장사를 하려면 ‘셈’에 빨라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 대해 어떤 셈의 결과가 나왔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