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체확대…부업농 제외
올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정의 기본틀이 되는 ‘농가등록제’가 도입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품목별 가격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직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바뀐다.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수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투·융자사업 규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