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개정 저작권법도 권리자 보호 중심으로만 내달리고 있어서 양식 있는 많은 사람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 체계, 문화, 기술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만을 강요하고 있는 한미 FTA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기업의 독점이윤 보장에만 맞춰진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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