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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번호	6057	분류	조회/추천	492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3월 27일 17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27161259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헌법이 개정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헌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일개 조약에 불과한 한미 FTA가 헌법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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