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양측의 협상문 초안 교환에 앞서 12일(금) 외교통상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협정문 초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등 전체 22개 Chapter(장) 로 구성된 한국측 협정문 초안은 그간 칠레, 싱가폴, EFTA, 캐나다, ASEAN 등과의 FTA 협상의 기본입장을 토대”로 했음을 밝히며 “민간 업계 및 국민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 192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정문 초안에는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들은 본협상이 개시된다면 2차 협상이 될 7월 10일(월) 서울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 정부는 19일(금) 양측 협정문 초안 교환 후, 한국 정부는 “미국측 초안상의 추가 쟁점을 분석, 이를 기초로 제1차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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