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FTA 동향(5월 16일자)

 

○한미 FTA 관련 서면 의견 접수 59개 단체 129건 ...

 

미국측 수정 개선 뿐만 아니라 양허 제외 등 요구 외교 통상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메일과 문서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55개 주요단체에서 129건,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가 개최 또는 참가한 간담회, 설명회에서 수집된 의견은 모두 63건이라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도 제출되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측에 수정·개선을 요구할 사항과 우리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 또는 단계적 개방 등을 관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 조순, 한미 FTA 우려표명 ...

 

농축산업 보호에 우려, 금융개방은 내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어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고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2006년 1차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에서 한미 FTA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식자(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쌀이 FTA 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며 농축산업 보호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미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개방된 금융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순 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실익을 가져오지 못할 것에 대안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한미 FTA 협정문 초안 공개해 '개성산은 한국산' 원칙 세워…

 

"투자관련 이행의무 금지" 15일 외교통상부는 한국 측 한미FTA 협정문 초안의 요지 및 협상목표를 전격공개했다. 총 22개 장으로 구성된 초안은 그 동안 정부가 내비쳤던 분과별 협상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의 요지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할당 제도와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세이프가드)가 포함되었고, 원산지 통관제도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투자 분야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의 투자자들에게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 투자자들에게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시입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설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