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밤 11시 열릴 마지막 장관급 협상을 앞두고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한미FTA 협상 타결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先타결-後조문화 작업’을 거론했다. 사실상 한미FTA 협상은 이미 종결 됐고, 타결 선언 이후 '어떻게 추가 작업을 해 나갈 것인가'가 현재 장관급 협상의 쟁점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타결-후조문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큰 틀’에서 타결을 선언 한 이후 ‘조문’을 정리하는 ‘세부’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 한 ‘큰 틀의 합의만 일단 선언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루 이틀 더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협의가 협상 타결, 결렬 자체를 뒤집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보도 내용도 결국은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기한 내 타결을 선언 하겠다’는 것에만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오늘(30일) 낮에 빚어졌던 협상 연장 헤프닝도 결국 이 같은 정보가 와전 돼 보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상 타결여부와 상관없이 31일 오전에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열고, 협상이 타결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장관, 차관, 수석보좌관, 비서관 등 13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