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퍼주는 FTA 중단하라”

FTA저지도민운동본부, 반민주적 통상협상 중단 촉구 “청와대 협상시한 없다더니”맹비난…“감귤 희생양”지적

2007년 03월 31일 (토) 12:15:53 김봉현 기자

“제주도민 총 단결로 한미FTA 저지하고, 정부는 제주도민 다 죽이는 한미FTA 졸속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31일 오전11시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 주도하에 이끌려 다니는 반민주적 통상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깨고 쌀과 쇠고기 위해 감귤류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성토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FTA 협상시한이 4월1일 새벽1시로 48시간 연장됐다”며 “주권국가의 대표라는 청와대가 협상시한은 없다며 언론보도를 일축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48시간 연장을 발표했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는 “협상시한 역시 미국법규에 따라 연장한 것은 이익균형은 고사하고 지난 10개월의 협상과정과 마찬가지로 향후 협상 또한 미국의 일방적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 반대여론과 절박한 생존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미국에게 퍼주기만 하는 반민주적 통상독재의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재성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정부는 광우병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더니 협상 막바지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협상 최대 쟁점이 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위해 감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사실상 미국주도의 일방적 협상 상황에서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과 15년 이상 장기관세철폐라는 정부 측 협상요구안마저 후퇴·양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결국 정부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깨고 경제적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FTA 체결이후 농업과 중소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제주경제는 연쇄적 도산을 피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회원 50여명은 31일 오전11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한 "협상시한 없다던 정부가 미국주도로 48시간이라는 협상시한을 연장했다"면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대통령 국민여론 귀기울이라...협상 강행타결한다면 국회비준 거부투쟁과 정권퇴진운동 불사"경고   도민운동본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화법으로 쓴 소리를 했다. 대통령 스스로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고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현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생존권을 짓밟는 독재정권은 국민 힘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끝으로 “정부가 한미FTA 중단과 도민생존권 보장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협상을 강행한다면 더이상 현 정권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강행 타결한다면 국회비준 거부투쟁과 함께 정권퇴진을 위한 범도민적 저항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날 도민운동본부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직후 제주의 성난 농심과 민심을 보여주듯 감귤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과정서 경찰이 증거사진을 채집하자 화가 난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다.         ▲ 기자회견 직후 성난 농심과 민심을 상징하듯 제주도민의 젖줄과 같은 '감귤'을 불태워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진행에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