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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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준비 없는 협상'은 안 된다
번호 639 분류   조회/추천 56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17일 12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17110245
첨부  

지금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협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준비'는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보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단독으로 뚝딱 일을 처리하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협상을 연기하고서라도 국회에서 통상절차에 관한 법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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