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고받기’가 아닌 ‘내주기’만 한 협상이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초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해줬다. 반면 당시 한국 쪽이 큰 기대를 걸었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보는 연장협상이 마무리돼 가는 순간까지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