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보면,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무역 보복을 완화하기보다는 되레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패착을 저질렀다는 우려마저 든다.

‘신속’ 분쟁해결절차 만들어주고섬유업체엔 현장실사 등 ‘족쇄’

한국은 미국의 승용차 관세 즉시철폐를 얻기 위해 국내 자동차 세제와 기술·표준 관련 제도 개편은 물론, 일반 분쟁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