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협정 당사국이 노동권 관련 협정문을 위반했을 때 노동단체 등이 시정요구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Public Communication, PC)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노동분야 협상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