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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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졸속 타결은 심각한 주권 위협이다
번호 6540 분류   조회/추천 502  
글쓴이 (민변)    
작성일 2007년 04월 02일 16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01796
첨부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협상이 굴욕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는 졸속타결을 강행한 대통령과 정부의 아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부문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대부분 포기한 상태였고, 애초의 협상시한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다룬 것은 미국에게만 도움이 되거나,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농업 부문을 비롯하여 미국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받아 들여졌고, 전문인력 비자 쿼터·무역 구제 등 그나마 한국의 수출에 절실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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