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던 지난달 30일 밤 서울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대신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교통방해죄(형법 185조)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