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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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문회→국정조사→'정치적 부결', 가능할까?
번호 6622 분류   조회/추천 491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4월 02일 20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0402185930
첨부  

국회 내 한미 FTA 반대 운동의 첫 단추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모아졌다. 4월 국회에서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어 6월로 예상되는 한미 양국의 협정문 체결까지 반대여론을 조성한 뒤 이와 병행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9월 정기국회를 '한미 FTA 국회'로 만드는 구상이다.

마침 9월을 정후해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 일정이 맞물려 있다. 한미 FTA 반대파 의원들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고조시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추궁하는 형태로 국회 비준 표결 전에 '정치적 부결'을 완성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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