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황사에 이은 최악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가 4월 2일 오후 4시 한미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9시50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협상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원칙과 선례에 따른 협상이며, 농업과 제약산업 외에 피해는 미미할 것이고, FTA에 따른 손실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근거를 얻었고 서비스 시장은 법률과 회계시장만 개방되어 오히려 불만스럽다고까지한 그런 협상이라 했다. 한편, 한미FTA반대론자들에 대해서도 논리와 근거를 갖지도 못한 비판이었으며, 정부는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한미FTA를 추진하였다고 발표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는 그야말로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있다.
우선, 이번 협상은 철저한 미국중심의 협상이었고 굴욕적 협상이었다. 애초부터 협상과정에서 지렛대로 삼아야 할 핵심이슈들을 4대선결과제의 형태로 먼저 들어 주었고 협상과정에서 시종일관 미국의 의도에 끌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