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미FTA 협상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총평했다.
그는 협상의 결과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FTA로 인한 피해 예상 산업, 농업과 제약산업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예상되는 피해부문을 농업과 제약산업 두 가지만을 꼽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 피해 정도가 미약하며,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분야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며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