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을 두고 진행된 14개월간의 싸움은 결국 ‘타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부터 본 국내 논쟁의 시작인 본 라운드의 시작이다. 대선이 끼어 있는 2007년의 정세 상 그 누구도 쉽게 '한미FTA 비준'을 확답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이제 한미FTA의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고 한다. 실제 논쟁의 장은 국회 안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움직이는 힘은 국회 밖에서, 모두에게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라운드의 싸움은 국회 안과 밖, 양쪽 모두 제대로 돼야 한다.



한국 국회는 행정부의 비준동의안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최종 서명 이후 바로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면 언제라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6월까지 미 의회는 90일간의 협상내용 검토기간을 갖는다. 정부가 5월 말 협상 내용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이 기간은 ‘협상 내용 공개’의 정보 공개 공방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협상의 내용 공개에 대한 규정도 없다. 문서 유출 파동 이후 국회 내 FTA 자료실 조차 폐쇄된 상태이다. 사실상 그간 협상 기간 동안 언론에 배포되는 보도자료 수준의 내용이 국회에 보도돼 왔다. 따라서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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