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분쟁절차’ 위반 판정때 무관세 특혜 폐지유전자조작식품 이면합의 의혹 ‘국민건강 위협’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민감해하며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은 ‘숨은’ 쟁점들을 자세히 보면, 국내 법체계와 공공정책 등을 흔들거나 무력화하는 것들이 꽤 있다.
섬유 분과에서 미국이 요구한 한국 업체에 대한 미국 세관당국의 사전 고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