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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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산 농산물이 몰려온다 자동차·섬유· 전자도 실익 적어
번호 6774 분류   조회/추천 492  
글쓴이 (김종철 기자)    
작성일 2007년 04월 04일 17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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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개방 폭이 크거나 이득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던 미국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분야에선 예상대로 미국쪽 입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가전분야도 미국은 관세철폐 기간을 대부분 3년이상으로 해, 실제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과 철폐 기간을 따져볼때 얼마나 이득이 될 지 미지수다. 이미 미국쪽은 전기, 전자쪽에서 대부분 무관세이거나,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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