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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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개성공단 역외가공’ 부속서 채택
번호 6825 분류   조회/추천 492  
글쓴이 송창석 기자    
작성일 2007년 04월 04일 20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00848.html
첨부   04052787_20070405.JPG(0 Byte)










한-미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OPZ)의 협의 채널 마련을 위해 협정문 본문 말고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문은 본문(텍스트)과 부속서(어넥스)로 구성되며 부속서도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지 부속서는 본문에는 담기 힘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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