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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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는 목마름으로...
번호 6840 분류   조회/추천 488  
글쓴이 완군(문화연대)    
작성일 2007년 04월 05일 09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169
첨부   hgrt.jpg(0 Byte)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환멸은 여의도에서부터 전국 방방곡곡 시장통까지 뒹그는 보편적 정서입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일한 동력은 이 ‘증오의 관심’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선명함조차 희미해진 당위와 상식으로서의 ‘노무현 퇴진’‘ 구호를 한 번 더 외치는데 시간을 쪼개는 것이 바쁜 활동에서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회의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미국과 FTA를 체결하자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92년 9월 21일자 한국일보 사설인 듯 싶네요.. 벌써 15년 전, 그러니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 공표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안쓰럽게도 당시 사설의 내용을 볼 때, 자유무역에 대한 주류 경제전문가들의 인식은 인상적 수준에서 헤매고 있음이 분명해보입니다. 사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조바심뿐이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등장한 논리의 수준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경제블록화를 통한 소지역주의의 확산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 외엔 없습니다. 평면적 근거가 입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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