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자동차 관련 세수가 연간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4일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를 보면, 조세연구원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특별소비세가 최고 10%에서 5%로 단일화하면서 세수가 연간 3천억원 줄고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면 1천억원이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