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사법제도와 법률시장에도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FTA체결 이후 국내 법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간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