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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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美에 유리한 ‘게임의 법칙’…사사건건 걸면 걸린다
번호 7102 분류   조회/추천 497  
글쓴이 〈 조현철·송윤경기자 〉    
작성일 2007년 04월 10일 19시 00분 02초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101835591&code=920501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사법제도와 법률시장에도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FTA체결 이후 국내 법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간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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