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FTA 반대진영에서는 미국기업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제기가 가능해진 점을 들어 “국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