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전략회의(준)는 한국사회 주요 전략아젠다에 대한 진보적 정책생산을 목표로 모인 연구자, 활동가들의 전략네트워크이다. 사회운동의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동과 운동을 이어주고 지역, 부문, 현장에서 운동기획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진보전략회의(준) 회원들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진보논평'을 민중언론참세상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차도살인. 줄행랑으로 유명한 36계책 중 3번째 계책으로 ‘남의 칼을 빌어 상대를 친다’는 계책이다. 쉽게 말해 손안대고 코푸는 계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책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있다. 목표는 상대를 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다름 아닌 남의 칼을 빌리는 것(=차도)이다. 확언하건데, FTA는 차도살인의 계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매판정권?
일부에서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미FTA가 체결되었다거나 이번 한미FTA 타결은 미국에 비해 손해가 많이 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정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한가? 이번 협정은 처음부터 노무현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협정을 타결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