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나라의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는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다. 국내에서 협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딜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가 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독소조항을 투자분과 협상에서 찾았다.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한계선이 어디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