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통비법 대안)이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비법에 반대하는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숨 가쁘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80여개 정보인권시민단체는 17일 국회기자실에서 개최한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에서 통비법 대안 반대 및 현행 통비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까지 각 시민사회, 인권단체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이 쏟아지고 있고, 정보인권 활동가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 진행된 17일에도 어김 없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는 진행되었으며, 두번째 1인 시위의 주인공은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이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이 통비법 대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이정원 기자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고사상태에 처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80여개 정보인권, 시민단체는 현행 통비법의 독소조항이 더욱 강화되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의무 보관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신설된 법사위 대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