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참 맹랑(?)하다. 한미FTA 국면을 경과하며 강화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경찰국가’라는 수식어의 어미처럼 따라다니며 집회 때마다 그 맹위를 떨쳤어도 좀처럼 집회의 틀은 정부가 규정한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건만,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기꺼이 불허를 기대하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한미FTA 타결이 임박해오던 지난 3월말 경찰의 폭력이 극에 달하자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며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19 정신 계승 및 집시법 반대’ 피켓 들고 19일 2시 명동!
그 첫 번째 불복종 행동이 “그냥 허가하지마!”. 애초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따라 보장될 집회였으면 경찰의 허가 여부가 가당키냐 하냐는 저항의 표현이겠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집회 제안 취지에 대해 △FTA집회 관련 집회금지통보 남발과 심각해지는 경찰폭력으로 인해 형성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여론 형성 △불복종 연속행동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사회적 쟁점마련 △기본권을 확장하는 집시법 전면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