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이 줬느냐' 혹은 '덜 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FTA 정책을 추진하느냐', 특히 '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점이 EU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노정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는 'FTA를 많이 하면 좋다'는 하나의 기준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니까 "덜 내주면 될 것 아니냐"는 보조 기준을 하나 더 가지게 된 셈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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