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협상단이 재협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조건부’ 재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재협상에 나설 명분 카드만 쥐어들면 되는 셈이다.



샌드위치 된 한국 정부.. 결국 재협상 나서나



정부가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결국 ‘재협상 불가’를 외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에 또다시 굴복했다는 점은 달라질 게 없다.



재협상의 방식도 문구 조정을 언급하거나, 추가 협상이나, 조건부 재협상이라는 방식을 택한다 하더라도 결국 한미FTA 재협상 테이블에 끌려 나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선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언론국장은 “미국의 신통상정책들의 주요 내용들이 국내 재벌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들임을 알면서도 협상에 나서기에는 정부 명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실 신통상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 5개조 항과 환경의 7개 조항 등은 노동계 및 환경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들로 재계가 받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재계의 눈치를 보면서 ‘재협상 불가’의 카드를 강경하게 써 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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