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IE 과학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을 2번째 등급인 ‘광우병(BSE)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 OIE 관례에 따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오는 25일 폐막 총회에서 최종 추인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국제적인 검증을 우리 교역국들에게 미국 소와 쇠고기 제품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도록 촉구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역국들이 국제기준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12월 이후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나라들에 대해 공세적인 수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OIE 기준은 권고일 뿐, 구속력 있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
한미FTA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쇠고기 수입재개, 위생조건 개정 문제와 관련해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을 거쳐 처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런 약속은 OIE 총회 ‘광우병(BSE) 위험 통제국’ 등급 결정에 따라 ‘약속 이행’이라는 짐을 하나 더 얹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