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품목 많고 선착순 방식’ 큰 피해 예고쇠고기 15년뒤 국내소비 전량 들어올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되자, 농업 분야 피해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농업 보호 장치라고 내세우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처)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세이프가드 적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