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보면,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처’(SPS·위생 검역) 분야에서도 상당한 헛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위생 검역 분야에서 양국간 협의 진행을 위해 정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 쪽에 통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는다.
위생 검역을 담은 협정문 8장을 보면, 정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