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출가격에 기초’ 문구…약값 낮추기 봉쇄‘소득 특허연장’도 30개월…정부는 아직 “9개월”
25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협정문을 보고,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 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을 일정 선 이상으로 보장하는 ‘최저가격제 보장’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제까지 정부가 한 ..